6.25 사변(事變)의 원인과 결과

일제(日帝)가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大韓帝國)을 강점(强占)했다.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 회담(會談)<미국·영국·중국 정상(頂上)>에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해방·독립시킬 것을 선언했다. 1945년 7월 17일 포츠담 회담(미국·영국·소련·중국 정상)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권유하고, 카이로 선언을 확인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長崎)와 히로시마(廣島)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8월 9일 소련이 참전하자 8월 10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8월 15일 항복을 선언했다. 독립운동과 건국준비 과정의 좌·우파(左·右派) 대립이 동·서(東·西) 세력의 냉전(冷戰)과 연결되고, 1945년 2월 얄타 회담(미국·영국·소련 정상)에서 소련의 참전 대가로 만주에서의 러·일 전쟁 전 권익을 인정한 내용이 남(南)·북(北) 분단(分斷)의 씨앗이 됐다. 8월 12일 소련군이 청진까지 남하(南下)하자 미국이 38°선(線)을 제의하고 소련이 동의해 9월 2일 일본의 항복을 받으며 38°선 이남(以南)은 미국, 이북(以北)은 소련이 접수한다고 공포했다. 9월 7일 한국에 상륙한 미군이 일제 총독부(總督府)를 접수하고, 미군 군정(軍政)이 유일한 행정부(行政府)임을 선언했다. 12월 모스크바 외상회의(外相會議)<미국·소련·영국>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소련·영국·중국의 5년간 신탁통치(信託統治)를 결정하고, 미국·소련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의 정당·사회단체와 한국민주임시정부 수립을 협의하기로 했다. 1946년 2월 소련이 38°선 이북에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북한이 북조선노동당을 창당했다. 1946년 3월과 1947년 5월 미국·소련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으나 결렬됐다. 1947년 9월 미국이 한국독립문제를 UN에 제기하고, 11월 UN은 총선거를 실시하고 감시할 UN 한국임시위원단 설치를 결정했다. 1948년 1월부터 UN 한국임시위원단이 활동을 개시했으나 소련이 38°선 월북(越北)을 거부했다. 2월 26일 UN은 가능한 지역만의 총선거 실시를 결의했다. 김구(金九)·김규식(金奎植)이 총선 불참을 선언하고 북한 김일성(金日成)·김두봉(金枓奉)에게 남·북한 정치지도자회의를 제의해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를 개최했으나 아무 성과도 없었다. 한국문제는 이미 미국·소련의 직접적 합의 없이는 해결할 수 없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했으며, 9월 9일 북한이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1948년 10월 소련이 북한에서 철수개시했으나 북한은 보병 10개 사단 13만명, 전차 242대, 항공기 211대, 예비군 10만명을 보유했다. 1949년 3월 17일 소련과 군사비밀협정을 체결하고, 3월 18일 중공(中共)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으며, 연말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에게 남한침략계획을 승인받았다. 1949년 6월 미군이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남한에서 철수했으며, 1950년 1월 한(韓)·미(美) 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했으나 미국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한국·타이완을 제외한다고 선언했다. 남한은 보병 8개 사단, 연습기 10대에 불과했고 전차는 없었다. 1950년 4월 북한은 무력통일안을 확정하고도 남북통일최고입법회의 개최와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共産軍)이 38°선 전역(全域)에 걸쳐 불법 남침(南侵)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7월 7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UN군 파견을 결의해 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필리핀·터키·태국·남 아프리카 공화국·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에티오피아·콜롬비아 등 16개국이 참전했으나 북한 공산군이 낙동강 부근까지 점령했으며, 점령지역에 시·군·면·리 인민위원회와 농민동맹·여성동맹·직업동맹·청년동맹 등을 조직해 피비린내 나는 인민재판과 숙청을 하고, 도로·다리 복구 및 군수품·식량 수송 등에 동원하는 한편 청소년을 의용군(義勇軍)으로 강제징집했다. UN군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元帥) 지휘로 UN군과 한국군이 낙동강 전선(戰線)에서 반격(反擊)을 개시하고, 미국 제1해병사단과 제7사단으로 구성된 제10군단 및 약 5천명의 한국 해병대가 9월 15일 새벽 월미도에 상륙해 9월 16일 인천을 탈환(奪還)했으며, 9월 28일 한·미 해병대가 서울을 수복(收復)했다. 10월 1일 한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진(北進)하고, 10월 10일 한국 제1군단이 원산을 점령했으며, 10월 20일 미국 제8군이 평양을 점령했다. 10월 25일 중공군(中共軍)이 개입(介入)했고, 10월 26일 미국 제10군단이 원산에 상륙해 한국군을 지원했다. 한국 제6사단이 평안북도 초산까지 진격하고, 수도사단이 함경남도 장진강·부전강 및 함경북도 청진까지 진격했다. 11월 6일 맥아더 원수가 중공 개입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공군사령관에게 압록강 다리 폭격 준비를 명했으나 미국정부는 중공 동북지역에 대한 공격은 연합국과 사전협의사항이라며 중지시켰다. 맥아더 원수가 격렬히 반발하자 미국정부는 압록강 다리 남쪽 부분 폭격을 허가했다. 맥아더 원수가 중공 영토 안까지 추격하게 해주기를 요구했으나 UN 안 동맹국들의 반대로 거부됐다. 11월 21일 한국군이 압록강 연안(沿岸) 혜산에 이르고, 11월 24일 UN군도 압록강을 향해 진격했다. 11월 25일과 26일 중공군 18개 사단 약 20만명이 인해전술(人海戰術)로 서부전선(西部戰線)을 공격하자 방어선이 무너진 UN군이 후퇴했다. 12월 평양이 다시 공산군 수중(手中)에 들어가자 동부전선(東部戰線)의 미국 제10군단은 원산·흥남에 머물고, 서부전선의 미국 제8군은 30°선 부근에 머물렀다. 12월 24일 공로(空路)를 통한 철수와 해로(海路)를 통한 흥남철수작전을 완료했다. 12월 26일 북한군이 다시 38°선을 넘어 남하했다. 맥아더 원수가 미국정부에 지상군(地上軍)을 증파(增派)하고, 미국 해군·공군이 중공 해안(海岸)을 봉쇄하고, 만주를 폭격하고, 대만 국부군(國府軍)을 투입하고, 중공 남부지역에 상륙해 제2전선을 펴는 전면적 대응을 주장했으나 전면전 위험을 경계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불허(不許)했다. 북한군이 서울로 진격하자 1951년 1월 4일 한국정부와 피란민은 다시 한강 이남으로 후퇴했다. 제공권(制空權)을 장악한 UN군이 1월 25일 반격을 개시해 2월 10일 인천·김포를 탈환하고, 3월 14일 서울을 탈환했다. 3월 24일 맥아더 원수가 “UN군이 전쟁을 중공 연안이나 내륙까지 확대할 경우 중공은 군사적 붕괴위험에 빠질 것이다. UN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3월 24일 UN군이 38°선을 돌파했다. 4월 11일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 원수를 UN군 총사령관에서 해임하고 후임에 미국 제8군사령관 릿지웨이 장군을 임명했다. 5월 18일 UN 총회가 중공·북한에 대한 군수물자와 무기 금수(禁輸)를 의결했다. 6월 23일 UN 총회에서 소련대표 말리크가 휴전 논의를 제의하고, 1주일 뒤 릿지웨이 UN군 총사령관이 북한 김일성·중공군사령관 팽덕회(彭德懷)에게 휴전회담을 제의해 7월 10일 개성에서 회담이 개시됐다. 10월 25일 판문점 회담에서 양군접촉선(兩軍接觸線)을 군사경계선(軍事境界線)으로 정하는데 합의하고, 11월 27일 중립국감시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1952년 5월 7일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공산군 포로들이 반란을 일으켜 포로수용소 사령관 돗드 장군을 감금하고,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反共捕虜)들에게 위협과 테러를 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릿지웨이 UN군 총사령관이 NATO군 사령관으로 전보(轉補)되고 후임에 클라크 장군이 임명됐다. 6월 22일 UN군 측이 수풍 댐을 폭격하고, 공산군 측의 미그 15기(機)가 새로 등장하는 등 전투가 다시 격화됐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젠하워가 당선되고, 덜레스가 국무장관에 임명됐다. 미국인들은 정전(停戰)을 약속한 공화당에 20년 만에 정권을 맡겼고,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당선 직후 방한(訪韓)해 귀국기자회견에서 전쟁을 확대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1953년 4월 11일 상병포로교환협정(傷兵捕虜交換協定)이 성립되고, 4월 20일부터 교환이 시작돼 휴전회담이 급진전했다. 그러나 엄청난 피해만 입은 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좌절되고, 공산군 점령 치하(治下)에서 의용군으로 강제징집됐다가 포로가 되거나 국군포로로서 공산군에 강제편입됐다가 다시 포로가 된 반공포로를 공산군 측에 넘기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은 자살행위이며, 필요하다면 한국군만으로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공언(公言)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클라크 UN군 총사령관·브릭스 주한미국대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4월 24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중공군이 북한에 주둔한 상태에서 휴전이 성립된다면 한국군을 UN군 총사령관 지휘권에서 빼내겠다고 통고했다. 미국정부는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에게 공산군 측을 설득하되 안 될 경우 전쟁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인도를 통해 중공을 설득하도록 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경제·군사원조를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할 것을 종용(慫慂)하는 친서(親書)를 보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회담 한국대표에게 협상 거부를 지시했다. 4월 26일 휴전회담에서 중립국감시위원단 구성에 합의하고, 인도를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를 관리하는 중립국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휴전반대시위를 계속하고, 5월 12일 포로관리를 위한 인도군(印度軍)의 입국마저 거부했다. 5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모든 외국군이 동시철수할 것을 제의했다. 6월 6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휴전 성립 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교섭하고, 한국에 경제·군사원조를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 6월 8일 한국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양측이 포로송환협정에 서명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송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미국의 방미(訪美) 초청을 거절하고, 미국에 사전예고 없이 6월 18일 새벽 약 27,000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6월 25일 미국 대통령 특사 로버트슨 국무차관보가 이승만 대통령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교섭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저항은 완강했다. 그러나 공산군의 공격이 한국군의 방어선에 집중돼 전황(戰況)이 군사경계선 확정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7월 11일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했다. 이때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시작하고, 장기경제원조를 하고, 휴전 성립 뒤 개최될 한국의 정치적 통일에 관한 회의에서 90일 간 구체적 성과가 없을 경우 그 회의체에서 탈퇴하고, 한국군 증강을 위해 원조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調印)돼 약 3년 1개월간의 전쟁이 정지(停止)됐고,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확대계획을 승인받았으며, UN군을 파병한 16개국은 장래에도 한국에 대한 침략에 함께 대처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8월 7일 미국 덜레스 국무장관이 방한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假調印)했으며, UN이 주관하는 고위정치회담에서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되 90일 이후에도 성과가 없을 경우 양국이 회담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했다. 8월 28일 UN 총회 결의에 따라 10월 26일부터 판문점에서 남북한 문제에 관한 고위정치회담 예비회담이 개최됐으나 공산(共産) 측이 소련을 인도처럼 중립국 자격으로 참가시킬 것을 주장함에 따라 12월 13일 UN 측이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1954년 1월 23일 UN 측은 설득기간이 지난 송환거부포로 약 23,000명을 석방했다. 4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4대강국·중공·남북한·UN군 파병국 외상회의가 열렸으나 남북한 통일에 관한 아무런 실마리도 풀지 못해 6월 15일 UN군 파병 16개국이 토의종결을 선언함에 따라 분단이 지속(持續)되고 있다. 6.25 사변은 남북한에 엄청난 인적(人的)·물적(物的)·정신적(精神的) 피해를 안겼다. 남북한의 인명피해가 510만명(사망 150만명·부상 360만명)에 이르고, 전국이 초토화(焦土化)했다.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북한 30년사’에 따르면 총 인명피해가 640만명(남한 242만명·북한 293만명·UN군 15만명·중공군 90만명)에 이른다. 남한은 국군 99만명(전사 15만명·부상 71만명·실종 13만명), 민간인 143만명(학살 13만명·사망 24만명·부상 23만명·피납 8만명·행방불명 33만명·의용군 강제징집 40만명·경찰관 손실 2만명)이다. 북한은 북한군 93만명(사망 52만명·부상 41만명), 민간인 200만명이다. UN군은 전사 35,000명·부상 115,000명·실종 1,500명이다. 약 29만명이 납북되거나 월북하고 45만명∼65만명이 월남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많은 전쟁고아와 전쟁미망인 및 1천만명 규모의 이산가족이 생겼다. 남북한의 도로·철도·교량·공장·학교·교회·사찰·병원·민가 등 사회경제기반이 수 없이 파괴됐다. 남한은 철도시설 약 47％·발전시설 80％가 손상되고, 기타교통시설·체신시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약 900개 공장이 파괴되고, 경인·삼척 공업지대가 결정적 피해를 입었다. 기계·금속·화학·조선(造船)·방직·피혁·제지·제재·인쇄·출판 등의 업종이 큰 피해를 입었고, 광업피해도 1951년 8월 말 현재 남한 전체 전쟁피해금액의 23％나 되며, 농업·3차산업 피해도 컸다. 1951년 말 현재 정부조사에 따르면 공장건물·공장시설 피해율이 44％·42％에 이른다. 가옥 60만채가 파괴돼 휴전직후 거리를 방황하는 이재민이 200만명이나 되고, 굶주림에 직면한 인구가 20~25％나 됐다. 1949년 1년 국민총생산과 맞먹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농업생산·국민총생산이 27％·14％ 감소했다. 북한은 농지 약 91만 에이커가 손상되고, 가옥 60만채·학교 5천개·병원 1천개가 파괴됐다. 1949년보다 농업·광업·공업 생산력이 78％·80％·60％ 감소하고, 금속제품·전기제품·건설재·어업 생산이 60∼90％ 감소했으며, 선철(銑鐵)·구리·알루미늄·알칼리 화학비료 생산감소는 훨씬 더 심했다. 참고문헌 : 새 한국사 강좌, 브리태니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